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뒤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마지막 사형집행으로부터 10년이 되는 올해 12월 29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 참가자들이 '생명을 향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관스님, 권오성 목사, 이성택 교무 등 종교계 인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유인태 의원, 권영길 의원,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어머니, 부인, 아들을 살해한 유영철의 사형 감형을 요청한 고정원 씨가 참석하여 관심을 끌었다.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한 김수환 추기경은 대신 읽은 글에서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이 되는 것이 감격스럽다”면서 생명과 인권이 최고 가치로 존중되는 나라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부와 모든 사람들의 공이 크다고 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자신도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었다며 “오늘 사형제폐지국가 선포식은 우리의 인권운동사상 가장 뜻 깊은 날이고 최대의 인권승리의 축하일”이라고 하였다. 대통령 재임 중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아 오늘의 선포식에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기조 연설을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안 위원장은 "생명권은 신성하다며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반인류적“이라며, "내년엔  사형제 폐지를 기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는 사형폐지국가선포문에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로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고, 사형은 사회의 공동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사형 집행이 10년 동안 유예되어 온 만큼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임을 선포하고,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사형제도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하며, 이제는 인권 선진국으로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시 하는 국가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한편 17대 국회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된다.

사형폐지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계천에서 영상전시전을 열고, 11월 21일 세미나, 11월 30일 세계사형반대의 날을 개최한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이 되는 12월 30일 10시 1분에 사형폐지국가선포 축하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