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는 인간 생명 존엄성의 문제

주교회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 사형제 주제 세미나

2016. 12. 25발행 [1395호]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14일 마련한 ‘사형 폐지 콘서트’에서 전문가들이 대화형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김덕진 사무국장, 박주민 의원, 홍성수 교수. 이정훈 기자

“사형제도 폐지는 인간 생명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젭니다.”(홍성수 교수)

“사형제도 존폐 논의를 넘어 피해자 가족을 위한 관심과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박주민 의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14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사형제도를 둘러싼 전문 패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대건 안드레아) 사무국장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수(토마스 아퀴나스)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이들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한 사제와 수도자, 청년들도 사형제도 존폐를 인간 생명 존엄성의 문제로 함께 인식했다.

홍 교수는 “실제 형벌의 강도는 검거율, 범죄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사형제도는 가장 손쉽지만, 범죄 예방 효과와는 동떨어진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사형제도가 피의자 죽음으로 마치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기는 ‘착시 효과’만 불러온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사형제도가 피의자의 사회 격리 효과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고, 사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지만,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긍정적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 가족의 사법절차 참여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 시스템 개발’과 ‘인간 생명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홍 교수는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곧 사회가 시민들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는지 아는 잣대가 된다”며 “사형수와 피해자의 생명 가치를 놓고 사형제도 존폐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형제도 폐지는 우리 사회가 생명과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자칫 무책임한 결과만 초래할 수 있는 사형제도 존치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형폐지소위는 18일에도 춘천교구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생명, 평화, 이야기 콘서트’를 열고, 소설가 공지영(마리아)씨가 출연해 사형제도와 얽힌 이야기를 다시금 전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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