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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종교계, 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민변, '국가 조치 요구' 헌법소원 추진
작성자 : 문화홍보국
작성일 : 2023-07-04
조회수 : 41
종교계, 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민변, '국가 조치 요구' 헌법소원 추진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환경연대 등 4대 종교단체가 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 및 한국 정부의 투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각계 각층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종교계 환경관련 단체들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천주교 창조보전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삼는 것은 인류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오염수 해양 투기가 지구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관련 발표가 오염수 투기의 면죄부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유튜브 캡펴
종교계 환경관련 단체들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천주교 창조보전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삼는 것은 인류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오염수 해양 투기가 지구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관련 발표가 오염수 투기의 면죄부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유튜브 캡펴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국민보호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분쟁 조정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달 4∼21일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이 오염수를 실제로 방류하기 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분쟁 조정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달 4∼21일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이 오염수를 실제로 방류하기 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강원도민일보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