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보면,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대로 된 탄소 중립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24일 박현동 아빠스(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가 성명서를 내고, 지난 18일 통과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으로는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막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녹색 성장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우려가 있는 법 제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하한선을 정했지만,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2010년 대비 45퍼센트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고려할 때 무려 1억 톤 이상을 더 배출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때에 적절한 양을 감축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박현동 아빠스는 “‘녹색 성장’이라는 구호에서 개발과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와 시대적 전환의 흐름을 계속해서 늦추려는 유혹을 발견하게 된다”고 녹색 성장 정책과 법안의 이면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후위기 정책을 시행하고, 이미 더 높은 단계의 녹색 전환을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는 법을 만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24일 탈핵 비상선언 대회가 열렸다. 가톨릭기후행동 등 전국 43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와 개인 578명이 참여한 탈핵비상 선언문에서 이들은 “탈핵은 선언에 불과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화석연료 대신 온실가스 배출 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에 정지시켰다며 기후위기로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 발전과 기후위기로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탈핵 기본법을 제정할 것, 핵발전소 폐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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