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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헌석 /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 당장 핵발전소 멈추는 것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탈원전 비판은 팩트(fact)조차 맞지 않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수년째 논란 중인 사안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하는 것 아냐
핵발전은 친환경적이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아
[인터뷰 전문]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과 의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헌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핵정책이 무리하고 성급했다는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봅니다. 탈원전, 탈핵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이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것은 핵발전소를 2080년, 앞으로 60년 뒤까지 핵발전소를 돌리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 면들에서는 사실은 무리하고 성급했느냐. 오히려 반대로 후쿠시마 사고나 핵발전소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60년이나 더 돌린다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늦게 탈핵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야권의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탈원전 정책 비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선 출마선언에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차기 대권주자로서 윤석열 전 총장의 시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참 보면서 답답했었는데요. 기본적인 팩트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게 된 것이 월성1호기를 둘러싼 폐지 논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월성1호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기술로 지어진 발전소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캐나다 기술로 지어진 발전소고요. 이것은 법을 무시했다 내지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현재 법률에 따라서 된 것은 물론일 뿐더러 우리나라 기술로 짓지도 않은 서로 팩트가 안 맞는 거죠. 최근 얘기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들은 국내 소위 얘기하는 한국형 원전이라고 불리는 거지만 지금 월성1호기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했다고 하는 부분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그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 또 검찰의 수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나 짐작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위법이나 탈법 행위들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문서를 삭제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던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처벌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핵심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억지로 낮춰서 평가했느냐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종합적인 판단은 과연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폐쇄할 때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수용성, 안정성 문제까지 함께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성, 그중에서 일부 이런 식으로만 나눠서 보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사실 관계, 실제로 법원이나 감사원에서 다뤘던 것들과 세간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기본적인 팩트도 맞지 않는 얘기들이 자꾸 돌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과는 맞지 않는 언론의 보도와 그걸 근거로 한 주장들이 섞여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언급한 게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고,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했는데 윤 전 총장의 후쿠시아 오염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은 이 발언이 나오기 전날 소위 얘기하는 원자력계 인사들을 만나고 이런 발언이 나온 거고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벌써 몇 년째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계속 원자력계 인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에둘러 한 거라고 봅니다.
▷지나치게 우리 국민들이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나요.
▶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 우리 일본 인근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위험성과 논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핵산업계의 문제의식들이 윤 전 총장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더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보세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흔들리나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가동하게 된 신한울 1호기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상에서도 가동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정책이 달라진 게 전혀 없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건설하지 않기로 한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보수 언론이나 핵산업계에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걸 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죠. 1호기를 돌렸는데 이건 돌리기로 했던 발전소고 그거 역시도 문제가 많다고 환경단체에서 비판한 겁니다만 이거는 기존에 돌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3, 4호기는 안 돌리기로 한 것인데 이걸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기조가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밀어 넣는 그런 보도들과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리해야 한다. 전혀 다른 얘기를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만 놓고 본다면, ‘당장 전기요금만 올린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탈원전과 전기요금과의 상관관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그동안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문재인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았다고 봅니다. 사실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요인들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름 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석탄이나 가스 가격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탈원전 이런 거를 다 떠나서요.
그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약간은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탈원전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석탄을 줄이기 위한 것들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오히려 정부가 전기요금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과 투명성들. 전기요금의 투명성들이 밝혀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60년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80년도까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탈원전이 시작도 하지 못한 건데 이걸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는 것도 사실과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 전체의 핵발전소의 개수는 이번에 신한울 1호기가 추가되면서 핵발전소가 한 기가 더 추가된 거죠. 현재 탈원전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핵발전소가 돌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올라갈 요인들이 생긴 거죠. 기름 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탈원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앞뒤가 안 맞고 아무 얘기나 갖다 붙이는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전만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의 친환경성과 안전성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적이라면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이 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게 핵발전소가 안전한 것이라면 사실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것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후쿠시마 같은. 사실은 그런 사고들이 생겼고 사고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어디다 처분해야 할지 관련 장소나 기술, 이런 것들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폐로(閉爐) 기술로 완벽하진 않은가요.
▶해외의 경우는 폐로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국내는 고리 1호기가 2017년에 가동을 중단했지만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본격적인 폐로작업에 못 들어갔거든요. 관련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걸 친환경 내지는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동안의 역사를 무시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녹색 포장지만 씌우는 것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방안인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전 개발이 필수적이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공생 관계라는 주장과 시작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핵발전소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도 늘리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핵발전소의 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줄여가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넣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발전소의 기본적인 특성이 핵발전소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반면 풍력이나 태양광은 규모가 작고 분산형 전원이거든요. 이 두 개 타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두 개 다 하면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국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에 나서면서 탈원전 정책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SMR은 어떤 것이고 또 탈원전 정책과 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원전 전문가들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SMR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발전소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걸 4분의1 내지 5분의1 규모로 여러 개 짓겠다는 식의 계획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분산형 전원으로 핵발전소도 가자는 거죠.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발 중이고요. 정부 계획대로라도 10년 이상은 더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이 돼봐야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도 나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군데 장소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도 부지를 못 찾아서 그동안 여러 군데서 지역의 갈등과 혼란이 생긴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4분의1, 5분의1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4배, 5배 더 많은 장소에 나누어서 핵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 거냐. 안전성이나 경제성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정말 최악의 결정인 거죠.
예를 들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도 핵발전소를 놔야 하는 거고요. 부산이나 주요 대도시의 동네마다 핵발전소를 한 개씩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발전소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성 문제도 생깁니다만 수용성 측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산업계의 새로운 아이디어 중에 한 개인 것이지 실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 연결해 대선 이슈로 떠오른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헌석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