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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낙태법 대체 법안·사형제 폐지 등 생명 위한 입법 활동을!

작성자 : 문화홍보국 작성일 : 2020-06-12 조회수 : 268

낙태법 대체 법안·사형제 폐지 등 생명 위한 입법 활동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21대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의원들 만나 간곡히 당부


2020.06.14 발행 [1568호]



▲ 염수정 추기경이 21대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 노웅래(왼쪽), 부회장 김상훈(오른쪽) 의원의 예방을 받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제공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일 21대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 노웅래(라우렌시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회장 김상훈(베드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예방을 받고, 낙태법 대체 법안 마련과 사형제 폐지 등 각종 생명존중 법안 처리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염 추기경은 교구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인권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인권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잘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나갈 때 무리수 없이 인간이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 인간 생명과 관련된 국회 내 연구단체가 없는 것을 보고 ‘생명존중포럼’을 만들었다”며 21대 국회에도 많은 의원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염 추기경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실상은 간접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며 “정말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에게 집 사주고, 교육비, 양육비로 쓸 수 있도록 직접 부모에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배석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와 미혼부모기금위원회 위원장 이동익 신부는 낙태법 대체법안 마련과 사형제 폐지, 미혼부모 양육비 지급, 입양특례법 개정 등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각종 법안 처리에 도움을 요청했다. 
 

박 신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가 올 12월 말까지 낙태법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최대한 낙태를 줄이는 방법으로 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부모의 여권을 정지시킨다든지 국가가 먼저 추징하는 강제 규정이 있다”며 미혼부모 양육비 지급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 신부는 “이번 국회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나갈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신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혼모들이 낙태를 많이 하고 있다”며 입양특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상훈 의원은 즉석에서 국회 연구단체 ‘생명존중포럼’에 가입했다.
 

이날 면담에는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엽 신부,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 사목국 직장사목팀 백충열 신부와 국회 가톨릭 신자 직원 모임인 다산회 회장 임익상(스테파노)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함께했다.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56명, 미래통합당 20명 등 모두 83명의 가톨릭 신자 의원이 당선됐다.


 

21대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 노웅래 의원
 

“신자 의원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하고 국회 정상화와 의회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 노웅래 의원은 “천주교가 지향하는 생명존중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낙태죄 대체법안 마련과 사형제 폐지 법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번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려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형제 폐지도 오랫동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노웅래 의원은 MBC 기자를 거쳐 서울 마포갑에서 17대부터 21대까지 당선된 4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노 의원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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