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은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담화 발표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2013년 12월 8일 제32회 인권 주일과 제3회 사회 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주교는 담화에서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하느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인간 가운데 사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가톨릭교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왔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담화는 국가 권력이 법률과 사회적 합의로 정한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 권력은 불법이며,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올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은폐축소 시도,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의 공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우려스런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임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한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부재와 부의 독점이라고 지적하고, 부의 독점은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해치고 사회 구성원을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교의 다름, 외국인, 여러 종류의 소수자들이 받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역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왜곡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이 그에 맞갖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2년 10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대림 제2주일을 ‘인권 주일’로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2011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신자들이 사회 교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인권 주일(대림 제2주일)부터 일주일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지내기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