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춘천과 강릉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기관 내년 운영비를 전액 삭감(본지 8월 3일자 2면·10월 25일자 3면 등),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성폭력 피해 지원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와 각 지자체의 의지에 존폐가 달리게 되면서 각 기관은 언제 예산이 끊길지 모르고 운영해야 하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였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8월 국비가 먼저 끊긴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춘천시의 선제적 지원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관 이름은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으로 바뀐다.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가 위탁운영하던 이 기관이 문닫게 되자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가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고 춘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까지 필요한 기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다.. 춘천교구가 지난 10일 상담소 운영을 이어받았으며 내달 공식 개소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운영 보조금 마련을 위해 도와 각 기초지자체가 조율에 나섰지만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안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지난 24일 도 국감에서 권인숙 국회의원이 춘천과 강릉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한 국비 삭감 대책을 묻자 김진태 지사는 “갑작스러운 국비 중단에 당황스럽다. 지방비 지원 계획 등 피해자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관련 기관 종사자 인건비 삭감으로 도내에서만 상담원 1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도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강원고용평등상담실’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도내 A상담소 소장은 “국비 지원이 끊기면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기관 운영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여성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는 26일 “강원도는 인구 대비 넓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시·군별로 더욱 촘촘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증가뿐 아니라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범위도 넓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내 상담소를 포함한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오는 3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갖는다. 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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