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전민기 /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오늘도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는 가짜뉴스, 진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팩트체크 내용 어떤 겁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맞물려서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죠. 추가배치 문제가 대선정국을 달구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 가지고 데모도 일어나고 정말 국론도 여러 가지 나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사드가 이번 대선 구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주장이 갈리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 지난달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사드 추가배치라고 쓰면서 논란의 불을 당겼죠. 이재명 후보는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냐고 반박했는데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만 불러서 경제에 좋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합니다.
사드라는 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설치하면 고고도미사일은 해당이 없다. 윤 후보가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고 맞부딪치면서 북한 미사일의 고도에 따라서 수도권 사드배치 효용성이 갈릴 수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느냐는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 볼까 합니다.
▷고고도미사일, 높은 고도로 날아다니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사드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북한이 요즘에 주력 미사일도 바뀌고 있잖아요.
▶미사일 여러 개를 만들고 있죠. 북한이 사실은 만약에 남한을 타격하려면 주력 미사일은 스커드하고 노동 계열에서 최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고도는 높게 쏴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속도가 붙어서 타격하는 건데 이건 멀리 있는 지점을 공격할 때 쓰는 거고요. 사실 평양에서 만약에 서울을 공격한다고 하면 사실은 낮게 발사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높게 쏘면 레이더에 걸리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있기 때문에 타격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로서 탄도가 낮고 빠른 미사일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미사일 종류에 따라서 사드가 효용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물론 윤 후보의 주장처럼 노동 미사일이나 화성12형 같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쏘아 올려서 수도권을 만약에 노리게 된다면 사드가 효과적일 수 있는데 실제 북한이 지난달 30일에 화성12형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높게 올렸다는 거죠.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100에서 200km, 최고 낙하 속도가 마하 4에서 5에 달하기 때문에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팩트체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북한이 높게 쏘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굳이 높게 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낮게, 빠르게 쏘는 게 서울을 타격하기에 훨씬 좋다는 거죠.
▷어쨌든 사드는 배치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주한미군사령관도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 없다.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2020년 11월에 미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어트 같은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서 운영하면 굳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추진 중인 사드하고 패트리어트 체계 통합 작업이 마무리 단계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면 평택 등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체계로 요격을 하는 통합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사드배치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성주보다는 북쪽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미군은 적의 미사일 탐지 뒤에 요격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사드를 북쪽에 배치하는 건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드는 유사시 부산 등을 통해서 들어올 미군 증원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수도권 방어에는 패트리어트가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드라는 미사일 체계 자체가 결과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 속에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2016년 왜 그랬냐면 사드 배치하는 걸 중국이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군사적 효용성을 떠나서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면서 여야가 친미냐, 친중이냐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주장이 엇갈리는 거라 지지하는 분들도 그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국 보복조치의 여파가 굉장히 컸죠. 물론 윤 후보의 구상처럼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직접 운용한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중국이 반발했던 건 미국이 강력한 사드 레이더로 본토를 들여다본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국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이 운용한다고 해도 미중 갈등이 격한 시점에 사드가 추가 배치한다고 하면 한중 관계는 당연히 악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아울러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경우에 해묵은 전자파 논란을 비롯한 환경 안전 우려 같은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16년도에 경북 성주에 배치될 때도 그랬지만 어디에 배치할 거냐. 사드가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 지금 충청도에 갈 거예요, 강원도에 갈 거예요.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사드가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사실은 양쪽 주장만 보면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사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전문가 주한미군사령부는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이후의 상황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드 추가배치라는 SNS의 한마디가 불러오는 여파가 상당히 크게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결과적으로는 큰 이슈로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국익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국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선택해야겠죠.
▷여러분과 함께 가짜뉴스 진짜뉴스에서 전민기 팀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