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아들은 힘센 치매환자…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사형선고”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회원들이 지난 8월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발달장애인 탈시설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30살 A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이다. 10년전부터 수도권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다. 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그는 자주 ‘도전적 행동(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어머니 B씨(57)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동영상을 기자에게 내밀었다. 영상 속 A씨는 옷을 벗어던진 채 시설 복도를 빙글빙글 뛰어다녔다. 그의 키는 180㎝가 넘는다. 시설 직원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도 간혹 있었다. 이런 행동이 발생하면 시설에 더 있기 어려워졌다. 그럴때면 할 수 없이 정신병원에 2주~한달가량 단기 입원했다. 약물치료로 안정을 찾으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됐다. 집, 시설, 정신병원 외에 대안이 없다. 어머니 B씨가 덩치 큰 아들을 홀로 돌볼 여력이 안된다.

그런 B씨는 요즘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때문에 가슴을 졸인다고 한다. B씨는 “나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정책”이라며 가슴을 쳤다. 그는 “아들은 ‘물 줄까’ ‘밥 줄까’ 정도의 말밖에 알아듣지 못한다”며 “이대로는 자립이 불가능한데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펴면 시설에서 무작정 내몰릴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월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및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설 내 장애인 학대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탈시설 목소리가 커졌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2041년이면 지금과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라진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등 집을 제공하고 취업 지원 등으로 자립을 돕는다. 개인 관리인력도 따라 붙는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 보호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 밖에서 오히려 장애인 인권을 더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6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보호)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시설은 1539곳, 거주 인원은 2만9086명(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거주인은 중증장애인이 98.3%로 대부분이다. 80.1%가 발달장애다. 시설에 머무는 상당수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의미다. 평균 거주기간은 18.9년, 평균연령은 39.4세로 조사됐다. A씨처럼 주로 성인이 됐을 때 시설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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