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비정규직이 죽는다”비정규직 연대, 21대 국회에 해고금지 등 요구

 2020.06.18 14:08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무급휴직과 해고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해고금지, 휴업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해고로 죽는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21대 국회가 제대로 응시하고 책임 있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일자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고용지표는 악화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을 결정했지만,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업의 무분별한 해고와 무급휴직 통보 속에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청소하고 수하물을 분류해 나르던 아시아나케이오 하청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회사는 정부가 휴업수당의 90퍼센트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120여 명에게 희망퇴직 동의서를 받았다. 5월부터 200여 명은 무급휴직 중이고, 160명이 일하고 있으며, 끝까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8명은 해고됐다.

이에 대해 긴급행동은 “단 한 푼의 손실도 감수할 생각이 없었던 회사는 노동자에게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종용했고, 이에 항의한 노동자에게는 해고로 응수했다”고 비판했다.

17일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 일용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직과 소득 감소, 사회보험 배제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 휴직자 160만 명, 2700만 명 취업자의 절반이 고용보험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무급휴직, 권고사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은 21대 국회의원에게 8대 긴급요구안 입법에 관한 찬반 의견을 요청했으나 300명 가운데 11명만 답변에 응했다.

미래통합당은 1명도 답변을 보내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7명(권인숙, 김영주, 김주영,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정의당 3명(강은미, 배진교, 장혜영),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열린민주당 1명(강민정)이 답했다.

△모든 해고 금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를 비롯한 8대 요구안 모두를 찬성한 의원은 용혜인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동일 지원 △노조 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보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나머지 6개안은 11명 모두가 찬성했다.

긴급행동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모든 해고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 정부가 인원감축 대신 유급휴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각종 대책을 세웠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당사자, 종교, 인권,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연대모임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배선영 기자 ( daria@catholicnews.co.kr )
원문링크: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