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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의 이론과 실제 49. 혼인유효성에 대한 착오

2009.06.08 17:32

관리자 조회 수:11257

 

49. 혼인유효성에 대한 착오



“신부님, 저희 부부는 혼인생활에 한 번씩 실패한 후, 만나 10년 동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신교를 다니다가 참 신앙을 찾아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받은 은총이 너무 많기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분들이 저희 부부가 이혼 경력이 있기에 혼인 장애(조당) 상태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매년 가정주일에 혼인갱신도 함께 하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받은 세례와 혼인 성사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개종할 때 세례를 주신 신부님은 왜 아무 말씀 없으셨나요? .....”  



교회법 제 1100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혼인이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라고 추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언제나 혼인 합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규의 의미는 혼인의 당사자 양편이나 한편이 무효 장애가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혹 알았거나 짐작한 상태에서 혼인을 했을 때도 그 ‘혼인합의’는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무효 장애를 지니고 혼인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한 ‘혼인합의’는 인정됩니다.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법규입니다. 혼인 합의는 인정되니 문제가 되는 장애만 제거하면 완전한 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롭게 혼인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장애 상태에서 발한 ‘혼인합의’이지만 혼인합의 자체의 유효성은 교회가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교구 직권자가 해줄 수 있는 관면이라면 간단한 서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3가지 경우입니다. 혼인 무효 장애 상태에서 혼인할 경우와 혼인 형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리고 혼인 동의에 결함이 있을 때입니다. 위의 경우는 분명히 앞서의 혼인이 중혼 장애에 해당되기에 무효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이 신앙 안에서 새 출발을 하였기에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면 앞서의 혼인의 인연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특전은 본당 사제에게 통상적으로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에 본당 신부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세례를 받은 후, 즉시 바오로 특전 혼인을 해야 되었건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성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는 유효하게 잘 받으셨습니다. 신부님을 찾아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어서 새롭게 혼인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혼인합의’는 서로 주고받았기에 굳이 새롭게 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교구직권자에게 근본 유효화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바오로 특전과 교회법적 형식의 관면까지 받고서 하는 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유효화의 권한은 본당 신부님께 없기 때문에 교구 직권자에게 모든 서류를 올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오로 특전을 통해 과거의 혼인 인연을 해소하고 새롭게 ‘혼인합의’를 신부님과 두 증인 앞에서 하는 것이 더욱 편리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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