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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의 이론과 실제 47. 사기(詐欺)로 맺어진 혼인

2009.03.06 13:17

관리자 조회 수:11082






47. 사기(詐欺)로 맺어진 혼인 
  

사기(詐欺)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혼인에 있어서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를 유발해 혼인 동의를 얻어냈다면 이 혼인은 ‘사기로 맺어진 혼인’입니다. 그 사기의 내용이 부부생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의 혼인 경력이나 범죄 경력, 불임, 정신질환,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이 있습니다. 교회법 제10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의 공동 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실수하여 하룻밤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귀던 다른 여성이 있었습니다만 직장 동료는 제게 임신을 통보하였기에 몇 달을 고민하다가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충실히 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어느 날, 아내는 아이가 유산되었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부부이니 곧 아이가 생기리라 믿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상해 뒷조사를 해 보았더니, 아내는 혼인하기 5년 전에 난소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와 혼인하기 위해 임신했다고 속였고, 불임여성이기에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너무도 혼란스러워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현실이었고 비참했습니다.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현재 새로운 사람과 사귀고 있습니다. 제가 진실한 사람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범의와 사기의 결과로 야기된 혼인이 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범의가 직접적으로 상대의 혼인 동의를 얻기 위해 작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명예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자질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혼인 동의를 무효화 시키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속은 내용이 결혼하는 사람의 자질이나 그 직접적 정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가령 장인 장모 혹은 가족들의 자질에 관한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고의로 숨긴 사실이나 거짓으로 판명난 사람의 자질 혹은 그것과 관련된 직접적 정황이 그 본성상 심각하게 그리고 회복 불가능하게 부부 공동 운명체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얼굴을 성형했거나 고아였었던 사실을 숨겼다든지, 일류대학 출신이라는 등의 거짓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우리는 그 혼인을 범의에 속아서 맺어진 혼인으로 규정하고 법원에 소송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내용을 살핀 뒤 증거에 의해 명백해 질 때 무효로 판결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예화에 제시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혼인은 사기로 맺어진 무효혼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새 출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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