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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의 이론과 실제 46.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

2009.03.06 13:16

관리자 조회 수:11123



46.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

한 젊은 청년이 자기와 혼인할 여인이 처녀라고 확신하여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미혼모의 경험까지 있었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일 그 청년이 혼인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자질에 대한 청년의 착오가 혼인 계약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혼인은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효입니까? 교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법 제1097조: 1항 - 사람에 대한 착오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  2항 -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계약의 원인이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자질이 직접 주요하게 지향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착오는 잘못된 인식(정보)이나 잘못된 판단(추정)으로 발생합니다. 즉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신체적, 윤리적, 사회적 정보나 판단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은 ‘사람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로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혼인은 유효한 혼인입니다.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로 발생한 혼인은 그 착오가 계약의 원인이더라도 그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이 자질이 혼인을 체결하는데 직접적이고 주요한 조건이었음을 청년이 분명히 밝혔고 그것을 외적 법정에서 입증 가능하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질이 혼인합의에 있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그 자질이 혼인 합의를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표명되었을 때(sine qua non)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교회법 제1102조 참조). 단순한 추정이나 가정의 상태에서 발생한 자질의 착오는 혼인을 결코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부자이길 원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여자와 꼭 결혼할 거야. 그리고 마리아는 분명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녀는 가난뱅이였어.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마리아와는 정말 다른 사람과 결혼한 거야. ‘사람에 대한 착오’(자질과 사람을 동일시)가 있었던 게….” 


1970년 4월 21일에 로마 상소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자질이 한 개인에게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자질에 대한 착오는, 즉 그 자질이 그에게서 결여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많은 법학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983년 법전을 만들 때 ‘자질과 사람에 대한 착오’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그 ‘자질’이 혼인 합의를 위한 결정적 조건(sine qua non)으로 표명되었을 때에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위의 예는 단순한 추정으로 발한 혼인이기에 비록 자질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만 유효한 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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