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주교 춘천교구

법원 자료실

혼인법의 이론과 실제 44. 혼인에 관한 부지(不知)

2009.02.10 11:21

관리자 조회 수:10276



44. 혼인에 관한 부지(不知)




“교회법 제1096조 1항: 혼인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2항: 이러한 부지는 사춘기 이후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요즘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기에 남녀의 성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충분히 습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를 통해 쉽게 그 정보의 바다에 접촉하고 나름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 제1096조의 내용은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상식을 뒤 엎는 특별한 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와 혼인한 여자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녔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저는 그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순수함에 반했고, 2년 동안의 잦은 만남 속에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은 곧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부부관계의 요구에 몹시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고백하였고, 우리 부부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부부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은 있으나 배울 기회가 없어서 기본적인 앎마저 전제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혼인은 적어도 한 남자와 여자를 평생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주는 것이며, 부부 간에는 육체적 행위를 통해 자녀출산이 가능해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춘기 적령(남자 14세, 여자 12세)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모든 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스무 살이 지나 성인이 되서도 이를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격언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본적인 것마저 알지 못한 채 혼인했다면 그 사람이 한 것은 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혼인을 원할 수도 없는 무지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최근 부산 지법에서는 혼인한 후 외국인 아내가 관계 갖기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남편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서 많은 토론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경우는 부부간의 성행위의 의미를 앎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기에 위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52. 강제된 혼인합의(교회법 제 1103조) 관리자 2009.06.08 10727
59 51. 조건부 혼인 합의(교회법 제 1102조) 관리자 2009.06.08 10920
58 50. 혼인합의의 가장(假裝, simulatio) 관리자 2009.06.08 10345
57 49. 혼인유효성에 대한 착오 관리자 2009.06.08 11257
56 48. 혼인법에 대한 단순 착오 관리자 2009.06.08 10318
55 47. 사기(詐欺)로 맺어진 혼인 관리자 2009.03.06 11059
54 46.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 관리자 2009.03.06 11094
53 45. 사람에 대한 착오 관리자 2009.02.13 10362
» 44. 혼인에 관한 부지(不知) 관리자 2009.02.10 10276
51 43. 과도한 음주와 도박으로 깨어진 가정 관리자 2009.01.30 10395
50 42. 심리적 원인 때문에 불가능한 혼인 관리자 2009.01.22 10584
49 41. 분별력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혼인 관리자 2009.01.22 10869
48 40. 충분한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상태의 혼인 관리자 2009.01.08 11171
47 39. 혼인 유대 장애 (impedimentum ligaminis) 관리자 2009.01.05 10573
46 38. 성교 불능 장애 (impedimentum impotentiae) 관리자 2009.01.05 12328
45 37. 수도 서원 장애 (impedimentum voti castitatis) 관리자 2009.01.05 11376
44 36. 성품 장애 (impedimentum ordinis sacri) 관리자 2008.12.12 12544
43 35. 범죄 장애 (impedimentum criminis) 관리자 2008.12.05 11262
42 34. 양자관계 장애 (impedimentum congnationis legalis) 관리자 2008.12.05 11125
41 33. 내연관계 장애 (impedimentum publicae honestatis) 관리자 2008.11.21 1214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