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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춘천교구

법원 자료실




43. 과도한 음주와 도박으로 깨어진 가정   







“신부님, 직장 동료를 만나 6개월 교제 후 성당에서 관면 혼인하였습니다. 혼인 후 남편은 계속해서 늦게 귀가했고, 도박과 음주로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3개월 뒤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헤어지기로 결심한 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의 습벽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인 후 알게 된 것은, 이미 혼인 전에도 도박으로 부모에게 큰 피해를 주었는데, 시댁식구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신혼여행 중에도 도박에 빠져 저를 소홀히 대하였습니다. 도박하지 않는 날은 술에 취해 새벽에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남편에게 병원치료를 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에는 제게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기에 법적 절차 없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만 성당에서 관면 혼인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교회 안에는 혼인 무효 소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 혼인 무효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끔 이와 같은 전화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위의 경우는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한 부부의 경우인데 우리들 중에는 10년 혹은 20년 산 부부들 중에도 이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들 회개해야 합니다.

관련 교회법은 제1095조 3호입니다.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생명의 공동체로서 부부는 충만하고 완전하며 전체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지닙니다. 그리고 갈릴 수 없는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에게 헌신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이를 교회는 부부의 선익(bonum coniugum)으로 설명합니다. 만일 서로 대화하며 헌신하고 수용할 수 없는 병적 요인을 지닌 채 혼인 동의를 발했다면 이 역시 무효한 동의를 발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벽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각종 불안증 등으로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제게 전화로 상담한 분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다음과 같이 판결내릴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음주와 도박벽으로 인해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박에 대한 심리적인 성향으로 인해 단란한 가정을 꾸밀 수도 없었습니다. 이는 혼인 전부터 있었던 습벽이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한 애초의 혼인 동의는 유효한 것이 못됩니다. 따라서 상담을 요청한 분이 원했던 가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이를 예감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길을 택하여 새 삶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혼인이 무효한 혼인이었다고 판결하니 당당하고 씩씩하게 생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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