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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춘천교구

법원 자료실


 
42. 심리적 원인 때문에 불가능한 혼인


교회법 제1095조 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혼인의 본질적 의무란 혼인의 목적과 특성을 완수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목적과 특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자녀 출산을 위한 육체적 권리와 자녀 교육(bonum prolis)이고, 둘째는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혼인의 단일성 혹은 성실성(bonum fidei)입니다. 셋째는 불가해소성(bonum sacramentum)이고, 넷째는 서로의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부부의 선익(bonum coniugum)입니다. 구체적으로서 살펴봅시다. 자녀 출산과 교육을 위한 선익(bonum prolis)과 관계된 내용을 설명하자면 만일 혼인의 당사자가 정신병적 요인으로 자녀 출산을 위한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부부 행위를 할 수 없거나, 두 사람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없다면, 이는 혼인 동의를 유효하게 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나 성학대자(마조히즘, 사디즘), 변태성애자(페티즘) 등입니다.
 
혼인의 단일성 혹은 성실성의 선익(bonum fidei)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부부 서로 간의 독점적이고 증여적인 육체적 정신적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리학적 요인에 의해 지켜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습관적인 일탈자 혹은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성행위자(ninfomania) 등입니다.


혼인의 성사성의 선익(bonum sacramentum)과 부부의 선익(bonum coniugum)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로서 부부는 충만하고 완전하며 전체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지닙니다. 그리고 갈릴 수 없는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에게 헌신하여 한몸을 이룹니다. 만일 서로 대화하며 헌신하고 수용할 수 없는 병적 요인을 지닌 채 혼인 동의를 발했다면 이 역시 무효한 동의를 발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광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각종 불안증 등으로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혼인의 목적과 특성을 완수하기 위해 혼인 당사자들에게는 ‘본질적인 의무’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법 제1095조 3호는 ‘심리적인 이유’(병적인 원인, 정신병적 성향 등등)로 인해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 사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혼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혼인 동의를 유효하게 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원인을 결혼 전부터 지닌 채로 혼인 동의를 발하면 그 혼인은 무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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