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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춘천교구

법원 자료실



40. 충분한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상태의 혼인 



"나는 당신을 배우자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혼인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혼인 합의 전문입니다. 만일 이 혼인 합의에 문제가 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회법 제1095조: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2.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 3.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


먼저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법은 만 7세 이상이면 일단 이성을 사용한다고 추정합니다(교회법 제97조 2항 참조). 그런데 교회법 1095조 1호는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혼인의 본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혼인하고자 하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이성 사용이 담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례를 살펴봅시다.


“저는 1년 전에 혼인하였습니다. 신혼여행 때 저는 남편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 온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정신착란의 징후를 나타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그가 정신 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미 세 번 이상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 생활은 곧 파경에 이르게 되었고, 얼마 후에 우리 부부는 서로 합의 하에 헤어졌습니다. 2년 후 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혼인할 수 없을까요?”
 
그와 같은 병력이 혼인 전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부가 의술의 도움을 통해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회 법원을 통해 혼인 무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의 혼인이나 최면에 걸린 상태의 혼인 혹은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의 혼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식(합의) 당시 충분한 이성 사용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억압과 정신발달의 부진, 심한 정신착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간질병, 조울증, 반동성 억압, 편집병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은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이 표명한 ‘혼인 동의’는 혼인 맺을 능력이 없는 자의 약속이기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행위의 가치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그는 참된 의미에서 그것을 원할 수 없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어 다니는 어린이가 어머니 등 뒤에서 보석을 훔쳤다 해도 그를 절도범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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