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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춘천교구

법원 자료실




39. 혼인 유대 장애 (impedimentum ligaminis) 




부부가 합법적이며 유효한 혼인을 맺게 되면 그들 사이에는 본성상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가 발생합니다(교회법 제1134조 참조).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잘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한번 혼인한 사람은 그 혼인의 유대가 지속되는 한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없고 감행한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제108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어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란 혼인식을 치루고 육체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에라도 새로운 혼인을 시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혼인 유대 장애라 합니다.


혼인 유대 장애는 교회가 신앙인을 위해 제정한 법규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실정법(자연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비 신앙인도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비 신앙인들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들이 비 신앙인인 상태에서 이혼하고 신앙인이 되고자 할 때 그리고 새로운 혼인을 맺고자 할 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신앙의 특전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새로운 혼인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르 10, 6-12).


혼인 유대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풀리게 됩니다. 첫째,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 유대는 풀립니다. 둘째, 혼인식이 끝난 후 아직 첫날밤을 갖지 않은 경우 교황에게 청원하여 해소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 1142조 참조). 셋째, 비신자가 신앙인이 될 때 신앙의 특전(교회법 제1143-1149조)을 통해 과거의 혼인 유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과거의 혼인이 무효로 판결날 때입니다. 이때에는 혼인 유대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교회법원을 통해 합니다. 차제에 무효 소송에 대해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법 제1085조 2항은 다음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전의 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무효이거나 해소되더라도, 전의 혼인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이며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 ‘합법적’이란 표현은 무효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나 해소권을 지닌 자의 답서 혹은 다른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라는 표현은 윤리적 확실성이 담보된 상태, 즉 모든 의혹과 의심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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