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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의 이론과 실제 35. 범죄 장애 (impedimentum criminis)

2008.12.05 13:02

관리자 조회 수:11265


   
               35. 범죄 장애 (impedimentum criminis)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백성을 잘 통치하여 이스라엘을 튼튼한 통일왕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부족한 인간이기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여인 밧 세바를 보고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밧 세바는 자신의 수하 장수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불러 동침한 뒤 돌려보냈는데, 그녀가 얼마 뒤 자신이 임신했음을 기별하였습니다. 당황한 다윗은 전장의 우리야를 불러 술을 진탕 먹인 뒤, 아내와 동침하게 하였습니다. 임신한 아이를 우리야의 아이로 믿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바꾸어 전장의 요압 장수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요압은 우리야의 상관입니다.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우리야를 죽게 하여라”(2사무 11,15). 우리야는 다윗의 생각대로 전사했고 우리야의 아내는 다윗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기에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언자 나탄를 통해 엄중한 하느님의 처벌을 받습니다만 깊이 회개하였기에 목숨만은 부지하게 됩니다. 


만일 이 사건이 오늘날 발생했다면 교회법은 다윗과 밧 세바의 혼인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관련 교회법은 제1090조입니다. “어느 특정인과 혼인을 맺을 의도로 그이의 배우자나 자기의 배우자를 죽게 한 이는 그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서로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게 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역시 무효다.”
 
직접 살해나 간접 살해 혹은 단독 살해나 공모 살해 모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과 혼인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와 상대방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 모두가 해당됩니다. 교회는 이를 범죄 장애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법 잣대로 가름해보면 다윗과 밧 세바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범죄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관면 받기 위해서는 교황에게 청원해야 하는데 공개된 범죄행위에 대한 관면은 아직까지 그 예가 없습니다.



11월 초순 신문 사회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처자식 살해 대학교수 일본에서 내연녀와 8년여 동안 부부로 위장생활하다 발각되었다.” 살인자는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살인 후 과거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여자와 일본에서 부부로 살았다는 내용을 볼 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리송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범죄 장애의 적용 대상이라는 심증이 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죄 많은 인간의 삶 속에는 상상과 실제가 공존하기에 이런 법규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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