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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춘천교구

법원 자료실




      34. 양자관계 장애 (impedimentum congnationis legalis)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라는 유명한 영화배우 부부가 일곱 번째 아이를 입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낳은 아이가 셋이고 입양한 아이가 셋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아이를 또 입양한다니 놀랍습니다. 인종을 초월한 이들 부부의 사랑이 전 세계인들에게 회자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 속담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기에 도리어 편하고 좋다는 말입니다. 그 용례를 볼 때 속담의 존재 이유는 자식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고 입양으로도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말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가정에는 자녀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압니다. 위의 속담도 넌지시 그 사실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자격 있는 양부모를 만나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양은 ‘양친과 양자로서의 관계를 맺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관계없는 성인과 아동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입양된 아동은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양으로 새로운 부모를 갖게 된 그들의 혼인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혈족장애나 인척장애의 내용은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교회법 제109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으로 말미암아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법정 친족으로 결연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관련된 교회법 제110조는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입양된 자녀들은 그들을 입양한 사람들의 자녀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국법에 따라 정식으로 입양된 사람들은 친생 자녀와 똑같이 취급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국법을 존중하기에 8촌 이내의 모든 혈족간의 혼인을 금한 혈족장애의 내용은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척장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대부(代父) 대모(代母)와의 관계는 어찌되는 겁니까? 사랑에 빠지면 혼인할 수 있습니까? 1983년 이전에는 대부모와 그 대자녀 사이에는 신친관계(神親關係)가 형성되기에 혼인무효장애로 그들의 혼인을 금하였습니다(1917년 법전 제768조 참조). 세례 받은 자와 세례를 준 사람 사이의 혼인 역시 무효장애였습니다(1917년 법전 제1079조 참조). 그러나 1983년 법전에서는 더 이상 이를 혼인장애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모 자녀관계는 형성되나 육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의 혼인은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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