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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춘천교구

법원 자료실




33. 내연관계 장애 (impedimentum publicae honestatis)   
 



 교회법 제1093조는 내연관계 장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연관계의 장애는 공동생활이 개시된 후의 무효한 혼인 또는 공공연하거나 공개된 축첩 관계에서 생긴다. 남자와 그 여자의 직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며 또한 그 대응되는 경우에도 같다.”


내연(內緣)이라는 말은 보통 혼인한 사람의 불륜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혼인하여 배우자와 아이까지 있는 유명인이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결국 그 가정이 파경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연관계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내연관계라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법 관계 조항을 살펴봅시다.


교회법에 따르면 내연관계 장애는 “공동생활이 개시된 후의 무효한 혼인”과 “공공연하거나 공개된 축첩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공동생활이 개시된 후의 무효한 혼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먼저 현행 교회법전의 번역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무효인 혼인임에도 불구하고 동거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혼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무효 장애가 있거나, 형식의 결여 혹은 혼인동의의 결함이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내연관계 장애가 발생합니다. 육체관계를 가졌든지 아니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동거하며 부부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그들은 내연관계 장애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연하거나 공개된 축첩관계”로부터 내연관계 장애가 발생됩니다. “공공연한 축첩관계”란 모두에게 알려진 관계를 말하고, “공개된 축첩관계”는 “외적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는 관계”(교회법 제1074조 참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남자와 그 여자의 직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며, 또한 그 대응되는 경우에도 같다는 것이 내연관계 장애의 내용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남자는 그의 불법적 아내(내연관계의 아내)의 어머니나 딸과 결혼하면 무효라는 것이고, 여자는 그의 불법적 남편(내연관계의 남편)의 아버지나 아들과 결혼하면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연관계 장애는 본성상 영구적인 것이기에 내연관계가 종료되어도 내연관계 장애는 종지되지 않습니다. 즉 무효한 혼인으로부터 발생된 준인척 관계라도 인척관계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는 교회법에 따른 장애이기에 특별권한을 부여받은 한국의 모든 사제들도 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의 설정이유가 가정의 권위와 건강한 사회윤리의 확립을 위한 것이기에 사제들은 그 관면권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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