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위헌 결정 촉구”

한국 천주교 주교단 전원이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10일)을 맞아 9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이날 김운회 춘천교구장 주교, 조규만 원주교구장 주교 등 27명의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교단은 의견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폐지했거나 한국처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142개국에 이른다. 이제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를 넘어서서 법률적 폐지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치와 사형 집행 재개 주장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노력해야 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이 그 대안이 될 수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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